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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수립한 '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2024∼2026)'에 따라
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
다.

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
공공부조 제도다.

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이나 재산 등
을 고려해왔는데,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일부를 제외하곤 부양의무
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

연간 소득 1억원(월 소득 834만원)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모나 자녀 등
이 있어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.

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액 기준 등도 개선됐다.

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해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
한다.

정부는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지역에 따라 3급지(대도시, 중소도시,
농어촌)로 분류해왔는데, 올해부터는 4급지(서울, 경기, 광역·창원·세종, 기타) 체계
로 나눠 현실화했다.

기본재산액 공제금액도 최대 2억2천800만원에서 최대 3억6천400만원으로 상향했다.

이로써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
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.